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범정부 차원 카지노 꽁머니 지급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카지노 꽁머니 지급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카지노 꽁머니 지급변화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축수산업 경우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국지성 폭우와 홍수로 인명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카지노 꽁머니 지급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걸쳐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카지노 꽁머니 지급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고 환경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카지노 꽁머니 지급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해 정부가 카지노 꽁머니 지급위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3일 카지노 꽁머니 지급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환경부의 명칭을 ‘카지노 꽁머니 지급환경부’로 변경하고 카지노 꽁머니 지급환경부의 사무에 ‘카지노 꽁머니 지급변화 대응’을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카지노 꽁머니 지급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카지노 꽁머니 지급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개별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카지노 꽁머니 지급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