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슬롯 꽁 머니,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등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인 공공슬롯 꽁 머니의 약 30%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공공슬롯 꽁 머니은 현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적인 목표에 맞게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의무 구매 대상 슬롯 꽁 머니은 국가슬롯 꽁 머니 55개, 지자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공기업 32개, 준정부슬롯 꽁 머니 55개, 지방공기업 76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5개, 기타공공슬롯 꽁 머니 264개, 지자체 출자출연슬롯 꽁 머니 228개다.
그러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미달성한 슬롯 꽁 머니은 검찰청·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34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 330만원에 달했다.
미이행 슬롯 꽁 머니은 ▲국가슬롯 꽁 머니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공기업 3개 ▲준정부슬롯 꽁 머니 11개 ▲지방공기업 3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개 ▲기타 공공슬롯 꽁 머니 111개 ▲지자체 출자출연슬롯 꽁 머니 62개 등 총 348곳으로 전체 대상 슬롯 꽁 머니의 약 30%에 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슬롯 꽁 머니 중에서도 12개 슬롯 꽁 머니이 의무를 미이행했다. 국가슬롯 꽁 머니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가운데, 준정부슬롯 꽁 머니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곳, 기타 공공슬롯 꽁 머니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등 10곳으로 확인됐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슬롯 꽁 머니이 앞장서 녹색제품을 구매해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일부 공공슬롯 꽁 머니의 규정 위반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공공슬롯 꽁 머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인 친환경 소비를 통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